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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개정안 -운전교육 미루지 마세요.
글쓴이 : 관리자 작성일 : 2009-12-21 13:04:11
이메일 : **** 조회수 : 939
 
◎ 교통안전교육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.(유료-->무료) ◎ 학과교육 1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.(무료-->유료-2만원이상) ◎ 장내기능시험 채점기준 강화 15개 과제중 어렵지 않은 출발ㆍ종료 방향지시등, 횡단보도ㆍ철길건널목 일시정지는 제외되지만 방향전환 코스(T코스)가 현행 후진주차방식에서 일반 운전자들도 쉽지 않은 전진주차방식으로 변경. ◎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강화 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보행자보호의무위반, 어린이통학버스보호의무위반 등. 현재 감점처리하던것을 1회 위반으로도 실격처리되도록 변경 ◎ 장내기능, 도로주행 불합격시 3일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. 이에 따라 추가교육비 및 검정료 등 추가비용 발생. ◎ 기능교육, 도로주행교육 교육시간 현행보다 3-5시간 축소됨. ◎ 수강료에 부가세 부과(10%) 위와 같이 교통안전교육이 폐지되고 기능교육시간 일부가 축소되기는 하나, 학과의무교육 5시간이 신설되어 유료화되고 부가세 10%를 과세하게 되면 소비자들인 부담하는 면허취득의 비용은 현재나 개정령 시행 이후 나 차이가 없을 것이며, 오히려 비슷한 비용을 들이고도 교육은 덜 받게 되며, 교육시간 축소 및 채점기준의 강화로 합격율은 현저히 낮아져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오니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 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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